러시아 국세청-중앙은행 데이터 연동…소득 증빙 없으면 계좌 동결 가능
[겨레일보 편집부] 4월 17일 RT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방국세청(FNS) 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공식 소득 증빙이 없는 시민들은 세무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제학자 콘스탄틴 오르도프가 경고했다.
오르도프는 러시아 매체 '압자츠(Абзац)'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이 없거나 소득을 증명할 공식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국세청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계좌를 더 자주 동결하고 자금 출처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제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재산 매각 서류나 용역 계약서 등으로 자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 목적은 불법 현금화와 탈세 근절이라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오르도프는 또한 은행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공개하는 조치가 금융기관들이 불법 자금 세탁 등 음성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국세청에 위반자들을 상대할 실효성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만 하면 설령 거래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크게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 연방국세청은 계좌 동결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별도로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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