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일보 편집부]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이민정책 개혁 법안을 우선 순위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타스통신이 2026년 2월 24일 보도했다.

국가두마 의장 뱌체슬라프 볼로딘은 이민정책 개혁 관련 법안을 의회 산하 전문 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해당 법안은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두마 공보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독립국가연합(CIS) 문제, 유라시아 통합 및 재외동포 관계 담당 전문 위원회에 이미 이송됐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 이민자는 현행법상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고정 선납세를 러시아에 체류 중인 피부양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합법적 체류 기간은 노동 계약 유효 기간과 직접 연동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자녀가 만 18세에 달하면 러시아 내 합법적 체류 근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자의 소득 정보가 없거나 소득이 본인 및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 지역 계수 적용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취업 허가 또는 노동 허가가 취소된다.

법안은 또한 이민자가 해당 연도에 10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임시 거주 허가 또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볼로딘 의장은 '어떤 경제도 노동 이민자의 사회적 의존을 원하지 않으며, 이민자의 생활 수준은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는 혜택에 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이민자의 소득과 합법적 체류 여부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사회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스통신은 같은 날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려 한다는 러시아 측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런던과 파리가 키이우 정권에 핵폭탄 제조 기술을 이전하려는 시도는 광기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영국과 프랑스 국민 및 의회가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의 관련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고 단호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오는 4월 예정된 핵비확산조약(NPT) 회의에서 이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노동당 대표 조지 갤러웨이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영국과 프랑스에 재앙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우크라이나 총리 미콜라 아자로프(2010~2014년 재임)도 타스통신에 '핵무기 이전은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